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승소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트로트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포장및 광고에 표시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승소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 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표지는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예인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 상품권 분쟁 시작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울러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며,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영탁’이라는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 및 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천양조 측도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탁 측을 고소하면서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천양조는 재판 과정에서 영탁이 가수로서 활동하는 방송·공연업과 자신들의 탁주 제조·판매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고객층이 중복되지도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심은 일반수요자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 사용에 관해 영탁과의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